▶ 세계경제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12개국의 TPP, 중국과 한국, 일본, 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 및 한‧중‧일 3국 사이의 FTA가 진행 중임. -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 심화는 미국과 중국, G2 국가의 아태지역 주도권을 얻기 위한 경쟁 격화와도 관련됨.
▶ 아태지역 경제통합 현황과 전망은 다음과 같음.
TPP
RCEP
한‧중‧일 FTA
참여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ASEAN(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한국, 중국, 일본
최근 동향
2015년 7월 협상 이후 큰 진전을 보여, 남은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 중임.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음.
향후 일정
다음 각료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2015년 11월 APEC 정상회담(필리핀)과 연계 하여 각료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2015년 10월 제10차 협상(부산)
2015년 9월
제8차 수석대표협상
(중국)
전망
남은 쟁점(지재권, 유제품,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대한 합의 도출 시 연내 타결이 예상됨. 10월 캐나다 총선 이후 협상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실질 내용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기술적인 부분은 2016년) 마무리할 계획으로 TPP가 타결되면 협상이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가 심화될
수 있을지 기대됨.
협상전략
- 영향 분석을 통해 가입여부를 결정
- TPP 후발 참여 예상국과 공동
전선을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 됨.
- FTA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원산지 규정 개선 등에 노력
- 한국의 조정능력 발휘
필요
- 한‧중 FTA, RCEP과
정합성 유지
▶ 아태지역 경제통합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무역에 파급효과가 크며,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책 수립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체계적‧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