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가스기술기준의 법령한계 학술세미나 결과

담당자손병호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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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3-12
조회수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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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에너지안전팀)가 추진하고 있는"가스기술기준 운용체계 개펀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순수기술기준과 법규명령의 한계" 설정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지난 6.23(금) 한국법제연구원 주최로 법제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자료 및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법제처에서 발행 예정인 법제지 7월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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