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처리절차
- 담당자전성규
- 담당부서자원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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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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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성격과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를 광업법 및 행정심판법을 중심으로 정리함.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은 준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짐.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은 준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