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노후 산업단지 혁신에 민간 투자 유치 확대

- 산업부, 8개 산단 23개 구조고도화사업 승인․고시 -
- 9개 민간주도형 사업에 '19년까지 3,400억원 투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노후 산업단지에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8개 산업단지* 내 23개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해 4. 16. 자로 승인․고시했다.

    * 작년에 선정된 혁신단지 중 5개와 착공 20년 이상 노후국가산단 3개
     : (혁신단지) 반월·시화, 창원, 구미, 대불, 부평·주안 + (추가) 서울, 군산, 익산

  ㅇ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산업단지를 젊은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창조경제 거점으로”(’14.9.17,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 만들기 위한 조치로 지난 2.23일 정부가 발표한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제조업혁신 3.0 실행 대책’의 일환이다.

□ 이 사업은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강화,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정부가 승인하는 민간 자체 투자사업이다.

 ㅇ 이는 정부 재원만으로는 규모가 방대한 산단 전체를 혁신하기에 한계가 있어 토지 용도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입주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며,

    * 용도별 구역 변경(예: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필지 분할 등

 ㅇ 정부는 민간의 개발이익 중 1/4 이상을 납부받아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공공시설 보강에 재투자할 수 있다.

□ 지난 4년간(’11～’14년)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반월․시화, 구미, 남동 등 3개 노후 산단에서 전자회로기판(PCB)․도금업종 집적공장 건립, 휴폐업부지 재개발,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 16개 민간 자체 주도 사업에 약 3,36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 이미 진행된 구조고도화 민간자체 투자사업 성공사례 >

 □ 산업부가 고시하는 23개 구조고도화 사업 중 민간 자체 투자 사업은 9개로 기존 성공사례와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단 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자회로기판(PCB) 집적공장, 복합체육시설, 기업공동연구센터 건립 등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며, ’19년까지 약 3,400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① (부평․주안단지 : 전자회로기판(PCB)업종 집적공장) 반월단지내 도금업종 집적공장 사례를 참고하여 인근에 산재된 전자회로기판(PCB) 업체들이 입주하여 공동폐수처리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기업간 협업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

    * 인천 PCB업체 287개사 중 122개사(40% 이상)가 부평․주안단지 인근에 밀집
    * 지하1층～지상8층, 35,847㎡규모로 40개사 입주가 가능한 시설 건축

 ② (서울디지털단지 : 복합체육․편의시설 구축) 단지내 기존 운동장을 입체화하여 1층 필로티 공간에 주차장, 상부에 축구장을 조성하고, 실내체육시설, 테니스장, 근로자 편의시설 등도 동시에 구축.

    * 서울디지털단지는 전통제조업에서 지식산업, IT산업으로의 업종 재편으로 입주기업 및 근로자수가 급격히 증가(’04년 3,375개사 54,180명 → ’13년 11,911개사 162,032명)하면서 근로자 체육·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

 ③ (반월․시화단지: 공동연구시설 건립) 뿌리산업 협력업체(13개사) 연구소 집적화 및 소속 연구원 기숙사를 위한 공동시설을 건립하여 장비 및 실험실 공유로 연구 효율성 제고 및 우수연구 인력 확보.

    * 반월․시화단지는 국내 대표적 뿌리산업 집적지로 영세 업체 비중이 높아 공동 연구 및 협력을 위한 공간 마련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

□ 이러한 내용들은 작년 6월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노후산단 내 민간 투자 사업 수요를 발굴한 결과로, 산업부는 금년에도 산업단지공단이 관할하는 15개 노후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민간의 신규 구조고도화사업 투자 수요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 반월․시화, 구미, 창원, 대불, 여수, 부평․주안, 남동, 익산, 서울디지털, 군산, 명지녹산, 울산미포, 온산, 아산국가, 광양

 ㅇ 사업 발굴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별 구조고도화추진단(참고2)에서 상시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금년에는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상 사업이 확정된 이후 구조고도화사업 계획 승인․고시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사업 발굴 관련 설명회를 지역별 구조고도화추진단에서 안내․추진할 계획

□ 산업부는 최근 정부가 ’16년까지 17개 혁신산업단지 선정 계획을 발표하고, 노후거점산단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도 이에 부응한 투자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15.1.6일 제정)

 ㅇ 이번 구조고도화 계획 고시로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면서 경제 활성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고1 】 구조고도화사업 승인․고시 내용
【 참고2 】 2015년 구조고도화 민간투자사업 공모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