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주형환 장관, 자율주행차의 신산업 성장을 위한

주형환 장관, 자율주행차의 신산업 성장을 위한

민관의 융합,협업의 역량 결집 당부

- 대구 주행시험장 방문 및 자율주행차 업계 간담회 개최 -

- 대구 혁신 브랜드 전략 컨퍼런스 기조연설 -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규제 프리존’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4월 29일(금)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에서 자율주행차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ㅇ 완성차, 부품사, 정보기술(IT)업체, 연구소 등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인․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토의하고, 자율주행차를 핵심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 간담회 개요 >

◇ 시간 / 장소 : ’16. 4. 29(금) 11:30~13:00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세미나실(3층) ◇ 참석자 ㅇ (정부) 산업부 장관, 산업정책실장, 시스템산업정책관 ㅇ (업계)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에스엘, 이래오토모티브, 경창산업, 네이버, 엠씨넥스, 오비고 등 9개 기업 ㅇ (연구소?단체) 전자부품연구원, 산업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대구시는 ’15.12월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 으로 지정

* 산업부는 ‘지능형자동차 연구기반 및 기술개발사업’ 통해 주행시험장을 건립(‘14년 완공)

□ 주형환 장관은 최근 테슬라․구글․애플 등이 자동차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ㅇ 우리 기업들도 자동차가 이동수단을 넘어서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스마트기기로 진화하는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ㅇ 아울러, 정부도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집중 지원, 융합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 대표 신산업인 자율주행차 산업을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과 전문가들은 ① 부품업체 육성 및 기술개발 강화, ② 실증 환경 조성 및 시험대(테스트베드) 확충, ③ 업계 간 포괄적 협력 지원, ④ 신기술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건의했다.

ㅇ 이에 대해 주 장관은

- ① 산업엔진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7년부터 대규모 투자되는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8대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사업(예타 통과) : ’17~’21(5년), 총사업비 1,455억원

- (8대 핵심부품) 카메라모듈, 레이더/라이다 모듈, 차량·사물 통신(V2X)모듈, 복합측위모듈, 디지털맵, 차량-운전자 인터페이스 모듈, 자동주행기록장치, 통합 제어장치

- (시스템) 자동차전용도로‧도심로 자율주행 시스템, (평가‧실증) 평가기술 등

- ② 규제프리존 내 자율주행 실증존 구축, 첨단운전자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대(테스트베드)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실증존) 테크노폴리스‧국가산단 등 도심로까지 포함한 자율주행 시험대(테스트베드)

** 첨단운전자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신규 추진

- ③ 지난 해 12월 발족한 ‘자동차융합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업계 간 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고, 기획된 융합형 연구개발(R&D) 과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16년, 70억 규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 융합 얼라이언스 : 전장화․감성화․그린화 등 3개 분과 90여 개 기업 참여

- ④ 아울러 신기술 제품의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해소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장치 탑재 시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성과보수(인센티브) 제공을 모색하기로 했다.

* (사례) 국제 기준 개정과 맞추어 실외후사경(사이드 미러)을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국내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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