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10.19(목) 오전 9시30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플랜트산업협회와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초청 ｢해외 프로젝트 수주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세계은행 소속기구로 ‘88. 4월 설립, 개발도상국내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비상 위험(전쟁, 내란 등), 계약위반위험 손실을 보증하여 개도국 경제 활성화 투자 촉진(회원국 181개)

ㅇ 이번 세미나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 혼다 게이코 국제투자보증기구 최고경영자(MIGA CEO), 국내 건설․플랜트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금융기관 임직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진출 촉진을 통한 수출 고부가가치화와 시장 다변화 방안을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 투자개발형 : 단순도급방식과 달리 사업의 개발부터, 자금조달, 시공, 운영, 사후관리에 이르는 프로젝트 全 과정을 주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수출이 551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목 다변화와 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라고 평가했다.

ㅇ 이를 위해 “단일품목을 대량 생산하는 기존 수출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서비스·투자·무역을 융합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ㅇ “과거 초원길, 비단길과 같은 전통적인 동서 교류축을 다변화해 동남아, 유라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남북 교류축에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정부는 품목 다변화와 시장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설계·운영·건설·금융조달이 결합된 복합재 수출로 동남아, 유라시아, 아프리카 국가의 수요가 높은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수주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이를 위해 김 본부장은 산업․금융․무역․통상을 연계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❶ 첫째, 산업과 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초기 구상부터 자금조달, 시공, 운영, 사후관리까지 사업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 우리 기업들이 기획력, 설계기술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신흥시장 프로젝트에 대해 선제적인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무역보험공사와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와 협력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한다.

❷ 둘째, 유망 신흥시장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한다.

- 동남아․유라시아․아프리카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부족했던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발전․담수․도로․교량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과 빈곤 퇴치에 이바지하면서 우리 프로젝트 수출 시장의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❸ 셋째, 프로젝트 수출 활성화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동반 해외 진출의 주요한 계기로 활용한다.

- 정부는 프로젝트 수주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이 동반 진출할 경우 무역금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상생과 동반 성장이라는 가치하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적극 모색하기를 당부했다.

□ 동 전략의 핵심적인 실행방안으로서 무역보험공사는 금번 세미나에 참석한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와 보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기업들의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국제투자보증기구(MIGA)가 보증할 경우 해외 프로젝트 시장에서 세계은행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개도국 정부의 계약 이행 위반 가능성을 낮추고*, 투자손실 리스크 관련 분쟁 발생시 국제투자보증기구가 사전에 조정․해결**해 우리 기업의 투자금 회수 안정성과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 세계은행 그룹은 개도국 정부가 프로젝트 이행사항 위반시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도국 디폴트가 발생시 타 채권자들에 비해 우선 변제권을 가짐

** MIGA가 설립이후 지원한 850건 프로젝트 중 127건에서 사고 징후가 있었으나 사전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제 사고 발생 및 보상 사례는 9건에 불과

ㅇ 이번 협력 프로그램으로 국제투자보증기구(MIGA)가 우리 기업의 투자에 대해 손실 위험을 보증하고, 무역보험공사가 이중 일부를 재보험으로 분담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제투자보증기구의 보증 한도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현재 무역보험공사는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와의 최초 협력사례로서 올해 3월 SK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수주한 세계최장 현수교인 터키 차나칼레 교량 건설 프로젝트* 투자를 보증하는 방안을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터키 도로청이 발주, 차나칼레 지역에 세계최장 현수교(3.6km) 및 도로(80km) 건설

- 동 프로젝트는 터키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이 핵심 위험요인으로 국제투자보증기구가 보증할 경우 투자금 회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최소운영수입보장 : 정부가 민간 투자자들의 민자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실제 매출이 예상매출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보장하는 약속

ㅇ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혼다 게이코 국제투자보증기구 최고경영자는 이러한 사례를 확산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금일 세미나를 계기로 양 기관 공동협력선언문(Joint Statement)도 채택․서명했다.

□ 한편, 세미나에서혼다 게이코 국제투자보증기구 최고경영자는 기조연설을 통해 “저개발국은 전력․물 부족 등 해결에 연간 2～3조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반면, 세계 금융권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불일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ㅇ “한국 기업들이 그간의 해외 해외 프로젝트의 설계, 조달, 시공(EPC)* 수행경험을 기반으로 투자자로서 주도하는 투자개발형 프로젝트에 적극 진출해 나간다면, 동 간극을 채워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외 프로젝트의 설계, 조달, 시공(EPC: 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ㅇ “향후 국제투자보증기구 차원에서도 무역보험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한국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 투자를 적극 후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세미나에서 무역보험공사와 국제투자보증기구는 국내 건설․플랜트 수출기업들이 동 보증 협력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안내했다.

ㅇ 국내 금융기관, 프로젝트 수행기업,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진출시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패널 토론도 진행했다.

□ 이번 행사를 주관한 무역보험공사의 문재도 사장은 “국제투자보증기구와의 협력 강화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고

ㅇ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기업, 금융기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의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