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규제샌드박스 1호 성과, 국회에 수소충전소 준공

규제샌드박스 1호 성과, 국회에 수소충전소 준공!

- 파리 에펠탑, 일본 도쿄타워와 같은 대표적인 도심형 수소충전소 -

- 수소택시 10대도 이날부터 서울에서 시범사업 개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회의 협조하에 ’19.9.10(화), 14:00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날 행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박영선 중기부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이종구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ㅇ 국회사무총장, 국회수소경제포럼, 현대차 부회장, 영등포구청장 등 약 250여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다.

<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식 개요 >

󰋯일 시 : ’19. 9. 10.(화), 14:00∼14:4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앞 주차장(준공식) 및 수소충전소

󰋯참석자 : 약 250여명

▴ (정부) 국무총리(이낙연), 산업부장관(성윤모), 중기부장관(박영선), 영등포구청장(채현일)

▴ (국회) 의장(문희상), 산자중기위원장(이종구) 및 여․야 간사(홍의락, 김삼화), 수소경제포럼(김규환, 김종민), 수소경제법 발의(이종배, 이원욱), 사무총장(유인태) 등

▴ (민간) 현대차부회장(윤여철), 하이넷대표(유종수), 수소융합얼라이언스회장(문재도) 등

󰋯내 용 : ①(준공식) 축사 및 환영사, 수소충전소 투어, 기념식수, 기념촬영 등②(수소택시 시승) 수소택시 시범사업 개시

□ 이로써 우리나라도 파리의 에펠탑, 일본의 도쿄타워처럼 서울 도심 중심부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에 상징적인 수소충전소를 보유하게 되었다.

ㅇ 국회충전소는 여의도 국회대로변에 위치하여 사용자 접근성을 확보하였고, 연중무휴로 운영함으로써 사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였다고 산업부는 설명하였다.

* 용량 25kg/시간, 연중무휴, 08시∼22시 운영 ⇒ 하루 약 70대 이상 충전 가능

ㅇ 또한, 시공, 관리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에 따라 도심 한가운데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검증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 수소충전소는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 1호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줌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유예제도

ㅇ 상업지역에 속하는 국회 부지에 대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 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충전소 설치가 승인된 사례이다.

* 산업융합촉진법(‘19.1.17. 시행)에 따른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長:산업부장관)에서 제1호 규제샌드박스로 승인(’19.2월)

ㅇ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모든 절차를 총 7개월만에 완료함으로써, 신산업이 성장하는 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과물로 평가된다.

□ 산업부는 이번 국회충전소를 마중물로 삼아, 충전소 등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는 ‘수소충전소 구축방안’을 9월말까지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ㅇ 현재 국회충전소를 포함하여 서울 3개, 전국 29개의 충전소가 운영중인 바, 산업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에서 밝힌 ‘22년 310기, ’40년 1,200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수소충전소 및 수소차 보급현황△충전소(개): (‘18.말) 14 → (현재) 29, △수소차(대): (‘18.말) 893 → (’19.8) 2,955

□ 또한, 산업부는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식 직후 서울에서 수소택시 시범사업을 개시하였다.

ㅇ 올해는 2개의 택시업체(삼환운수, 시티택시)에서 각 5대씩 10대가 서울시내 도로를 누빌 예정이며,

ㅇ 2022년 말까지 약 4년에 걸쳐 총 20대의 수소택시를 일반 택시와 같이 운행할 계획이다.

□ 수소택시 시범운행은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일환으로서,

ㅇ 작년 수소버스* 운행 개시에 이어 수소택시도 시범 운행됨에 따라, 대중교통의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최초로 울산(’18.10.22) 및 서울(’18.11.21) 수소버스 실제 노선 투입

□ 산업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약 4년간 최대 약 80만명 이상의 서울 시민이 수소택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ㅇ 수소택시를 실도로에서 16만km 이상 운행함으로써 수소전기차 핵심부품의 내구성 및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국회충전소가 대표적 성과의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수소택시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로서 도심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수소전기차 확산 및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수소전기차(승용)는 1시간 운행시 70명(서울시 기준)이 마시는 공기를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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