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기술장벽(TBT) 타개할 인력양성 연 800명으로 확대

무역기술장벽(TBT) 타개할 인력양성 연 800명으로 확대

– 3개 과정(고위, 실무, 입문)별 특화, 비대면 교육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무역기술장벽(TBT) 타개할 인력양성 연 800명으로 확대(원장 이상훈)은 최근 미‧중 기술경쟁,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한층 높아지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0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ㅇ 국표원은 ‘17년부터 추진해온「무역기술장벽(TBT) 인력양성 사업」을 대폭 개편, 과정별로 대상·목적에 맞도록 특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비대면 교육도 확대 운영

* TBT 교육 수료인원 : (‘17) 356명 → (‘18) 390명 → (‘19) 502명 → (‘20) 676명

< ‘21년 무역기술장벽 인력양성 교육 내용 및 일정 >

구분	교육인원	주요 내용	일정
고위급 리더과정	산학연 임원급 40여명	‣ TBT 협상 시뮬레이션 학습과정 시범운영 ‣ 고위과정 수료자 대상 정기적 교류 네트워킹	‘21년 6월-8월
실무급 역량과정	실무‧책임자급 60여명	‣ 전기전자, 식의약품 등 업종별 TBT 대응사례 특성화 교육 ‣ 영상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비대면 교육 강화	‘21년 5,9,11월
입문과정	차세대 실무자 700여명	‣ 신입직원, 대학(원)생 등을 위한 TBT와 무역통상 이해 ‣ TBT 논문공모전 연계 등 다양한 학습활동 촉진	‘21년 하반기

□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1년 1분기 TBT 통보문은 1,023건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여, 지난해 전체 3,354건에 이어 올해도 TBT 통보건수는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됨

* WTO TBT 통보건수 : (‘00) 632건 → (‘15) 1,988건 → (‘19) 3,337건 → (‘20) 3,354건

ㅇ 아울러 환경보호·개인정보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각국이 요구하는 기술기준이 복잡·정교해지고 있으며, 생활용품, 식의약품에 대한 기술요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디지털통상 등 다양한 분야로 TBT의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

□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수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며, 인력양성 지원을 지속 요청

* 기업대상 설문결과, TBT 인력이 없거나(28.4%), 4인 이하(43.9%)로 응답(‘20년 국표원)

□ 이에 따라, 국표원은 수출기업의 TBT 인력양성 수요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위/실무/입문의 3개 인력양성 사업의 내용을 참여자 수준 및 목적에 맞도록 특화하여 운영

① 고위급 리더과정은 ‘TBT 협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 참여형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생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

② 실무급 역량과정은 TBT 통보 비중*이 높은 업종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동향, 국내‧외 분쟁사례 및 기업 대응사례 등을 분석‧제공하여 TBT 협상 실무에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

* ‘20년 : 식의약품(40.5%), 화학세라믹(11.6%), 생활용품(10.4%), 전기전자(8.3%) 등

③ 입문과정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존의 통상·법제·경영뿐 아니라 공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 과목을 개설하고 맞춤형 강의교안을 활용하는 한편, TBT 논문공모전과 연계되도록 하여 학습활동을 촉진하게 됨

□ 한편,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시‧공간적 제약 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개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ㅇ 다양한 동영상과 전자문서 교육 자료를 한 곳에서 제공,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하여 필요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TBT 러닝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교육 자료의 활용도를 높임

ㅇ 또한 나라배움터, 유튜브 등을 통해 ’21년에 진행하는 TBT 강의를 녹화·편집한 맛보기 강의영상 콘텐츠를 지속 개발·보급

□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TBT는 글로벌 비관세장벽의 주요 요소로, 우리기업에 새로운 장애물 발생을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다”며,

ㅇ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력들이 TBT 대응역량을 갖추고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 수출 현장의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는 조타수의 역할을 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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