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에 총력전

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에 총력전

-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발표, 관계부처 비상대응 TF 가동 -

➊ 5월 중 미주 동안･서안에 임시선박 총 6회(32,800TEU) 투입,
유럽 항로에도 6월까지 신조선박(16,000TEU급) 매주 1척씩 총 6척 투입

➋ 중소화주에게 매주 미주 동안向 선복을 50TEU 신규 배정,
한시 배정 중인 미주 서안向 350TEU, 유럽向 50TEU는 연말까지 연장

➌ 중소･중견화주 운임지원 규모를 現 70억원에서 121억원 수준으로 확대,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 수출바우처 사업(산업부･중기부) 참여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지원

➍ 부산신항 대체장치장 제공, 컨테이너 6만대 공급, 세관신고 간소화 등
물류 적체 해소를 위해 다각적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최근 가중되는 수출기업들의 물류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ㅇ 5.12(수)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하였음

수출입물류 동향 및 애로사항

□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인 선박･항공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며 글로벌 운임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해상･항공 운임 동향 ]

해상 운임	SCFI : (’20.1월) 1,023 → (’20.12월)2,641 → (’21.4월) 2,762 → (‘21.5.7) 3,095 (※SCFI : 상하이항 물동량 이동현황으로 세계 해상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
항공 운임	󰋻미국 : (’20.1분기) 3,000원/kg → (’21.1월) 8,000원/kg → (’21.3월) 8,000원/kg 󰋻유럽 : (’20.1분기) 1,900원/kg → (’21.1월) 5,400원/kg → (‘21.3월) 5,000원/kg

ㅇ 국제 해운･항공 전문기관들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 유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 물류 초과수요와 고운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 ’21년 전망 : (해상, 클락슨) 세계 물동량 +5.7% > 선복공급 +3.9%
(항공, 국제항공운송협회) 세계 항공화물 물동량 +13.1%, 운임 +5%

□ 그간 정부는 수출 현장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➊임시선박 투입 등 물류 공급규모 확대, ➋중소기업 전용선복 배정 및 ➌운임지원 등의 지원 노력을 기울여 왔음

ㅇ 이러한 노력에도, 지난 3월 말 수에즈 운하 사고 이후 미주 동안･유럽 항로 중심으로 운임이 다시 급등하고, 물류 공급부족 상황도 지속되는 등 수출 현장의 물류 차질이 여전한 상황

□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통한 물류애로 접수(’20.12월~’21.4월) 결과, 우리 수출기업들은 ①선박공급 확대(36%), ②운임 지원(33%),
③컨테이너 확보(8%) 順으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으며,

* 산업부･해수부･중기부, HMM, 무역협회･해운협회･국제물류협회 등으로 구성 →
민관 합동 물류 애로 지원체계 (’21.4월까지 총 425건 애로접수 및 처리완료)

ㅇ 특히, 수에즈 운하 사고 이후로는 수출기업들의 선복 부족 애로가 급증했으며, 항로별로는 미주 동안向에 애로가 집중

□ 정부는 現 물류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음

향후 대응방안

➊ 국적선사와 협조하여 미주･유럽 항로에 선박 투입을 확대하겠음

󰋼 5월 중, 최근 운임과 기업 애로가 급등한 미주 동안에 임시선박을 긴급 투입하는 한편, 미주 서안에도 5차례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미주 항로에 총 32,800TEU 규모의 추가 선복을 제공

󰋼 유럽 항로에 대해서는 5월 2주부터 1만6천TEU급 신조선박 6척을 매주 1척씩 신속하게 투입할 계획

※ 물류 상황과 업계 수요를 토대로, 국적항공사와 협의하여 5월 중 미주노선 대상 특별전세기 추가 운항 검토

➋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전용 선복 제공과 운임지원을 강화하겠음

󰋼 6월 중순부터 미주 동안 항로에 대해 주당 50TEU의 중소화주
전용 선복을 신규 제공하는 한편, 한시 시행 중인 미주 서안向 350TEU, 유럽向 50TEU 배정은 연말까지 연장

󰋼 아울러, 올해 중소･중견기업 운임지원 규모를 現 총 70억원에서 121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 올해 상반기 중 420여개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500만원 규모로 추가적인 운임을 지원(+21억원)하고, 기존 수출바우처로 제공하던 물류비 지원한도를 기업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30억원)

➌ 항만･공항 현장의 물류적체 해소와 컨테이너 확보를 지원하겠음

󰋼 부산신항 터미널 외부에 대체 장치장을 운영하고, 필요시 인접
부두와 배후단지까지 추가로 활용하여 컨테이너 적치공간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

󰋼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컨테이너 박스 6만개를 조속히 공급하고,

󰋼 자동차 운반선 일시 양륙 시 신고절차 생략*, 인천공항 계류장 내 환적화물 창고 운영(7월~) 등 인프라･제도 개선을 통해 물류 처리 원활화와 함께, 기업들의 세관 신고 및 물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

* 관세청 관련 고시 개정 추진(’21.3분기)

□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올해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기저효과를 넘어 선전 중이나, 물류 수급 차질 및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관계부처와 함께 ‘비상대응 TF’를 가동하여,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수출입물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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