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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 통상영토 85%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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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 통상영토 85%로 확대된다
- 산업부, 민관 통상산업포럼 개최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 최대 FTA인 RCEP 출범을 앞두고, 12.8일(수) RCEP 비준의 의의와 활용방안, 향후 FTA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함
 
ㅇ 동 포럼에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한국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자동차·철강·섬유·의료기기 등 업종별 협단체, KOTRA, 무역보험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무역지원기관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하며,
 
ㅇ 발효를 앞두고 있는 RCEP을 비롯한 주요 FTA의 현황과 우리 기업의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통상산업포럼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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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1.12.8(수) 10:00~11:20 / 롯데호텔
▪ 참석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재) 등 20여명
(경제단체)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견연, 중기중앙회, (학/연구계) KIEP, 서울대 국제대학원
(지원기관) KOTRA, 무역보험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통상조약 국내대책위
(업종단체) 자동차/반도체/철강/섬유/의료기기협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수협중앙회
▪ 주요내용 : ①RCEP의 의의 및 활용방안, ②주요 FTA 추진성과 및 정책방향
 
□ 문승욱 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FTA 네트워크 확대를 기반으로, 올해 최단기간 무역 1조불을 달성하고, 수출 및 무역규모 사상 최대치 경신이 전망된다고 언급하며,
 
ㅇ 내년 RCEP이 출범함에 따라 세계경제의 30%를 차지하는 15개국이 동일한 통상규범과 표준화된 통관절차를 적용하게 되어 아태지역의 경제권 통합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 강조함
 
- 특히 최근 한류(K-컬처)의 확산과 RCEP의 시장개방효과가 맞물려 아세안은 물론 일본과 중국으로 농수산물, 화장품, 드라마 등 우리의 문화와 결합된 상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맞춤형 정보제공, 상담 및 컨설팅, 현지 지원 등 업종별, 지역별로 특화된 홍보와 지원책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RCEP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함
 
ㅇ 또한, 통상질서 변화를 고려하여 신시장으로의 FTA 네트워크 다변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아태지역 통상리더십 제고를 위한 메가 FTA 및 신통상규범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힘
 
□ 산업부는 포럼에서 ①RCEP의 의의 및 활용방안, ②FTA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함
 
① (RCEP 활용방안) 정부는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 원스톱 검색 시스템(Tradenavi)을 12월까지 업데이트하고, 업종별 단체와 활용방안 설명회 및 지역 순회 간담회를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힘
   
또한 ‘RCEP 활용 가이드’ 등을 제작하여 올해중 배포하고, FTA 활용센터 관세사 교육 등을 통한 컨설팅 역량을 제고해나기로 함
 
-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83%가 RCEP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바 정부의 적극적 홍보 필요성을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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