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디자인권리, 이렇게 보호하세요!

디자인권리, 이렇게 보호하세요!

- 디자인 권리보호 가이드북 발간 -

□ 지식경제부(장관:최경환)는 디자인의 권리출원에서 사후보호까지의 모든 정보를 디자이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을 국내 최초로 발간

ㅇ 최근 디자인의 창작·거래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디자이너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각 분야 전문가*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발간 작업(‘10.4~10월)을 추진해옴

* 특허청, 디자인진흥원, 저작권위원회, 디자인기업협회, 변리사 등(7명)

□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은 개념설명 중심의 기존 가이드북과는 달리 법률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디자이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시각적으로 제작하였음

ㅇ 디자인 보호법제를 소개하고 디자인 각 분야별로 개발 프로세스와 최종 결과물을 분석하여 보호가능한 법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특히, 디자이너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뿐만 아니라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디자인 표준거래 계약서도 수록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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