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따른 자동차 산업 영향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따른 자동차 산업 영향

◇ 금번 합의로 3년5개월간 지연되어온 한미 FTA의 비준.발효 기반이 마련되어 자동차.섬유.전자 등 산업 전반의 수출 증대 및 경제적 혜택 실현 기대

◇ 자동차 분야의 경우 당초안보다 관세철폐시기가 늦춰졌으나 계속 지연되는 것보다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次善策이 도출되어 대미수출 증대 기대

1.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의 의미

□ 추가협상을 통한 한미FTA 최종타결은 경쟁국(中.日.EU 등) 대비 조기 체결로 세계최대 미국시장 선점의 발판을 마련

* 미국 수입시장 규모(`09) : 1.6조 달러(중+EU 수입시장 규모(1.9조)에 근접)

□ 이번 한미FTA 최종 타결은 자동차 뿐 아니라, 섬유, 전자, 기계, 철강, 화학, 생활용품 등 산업 전반에 거쳐 수출을 크게 증대시킬 것

* 한미FTA 발효시, 향후 10년간 제조업 對美수출 연 13.3억불 증가, 제조업 對美무역수지흑자 연 7.45억불 증가(`07.4월, KIEP 등 11개 연구기관)

ㅇ 특히, 섬유, 전자 부문에 있어서는 대미 무역수지흑자 확대 및 생산증대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대미무역수지는 (섬유)171백만불, (전자)34백만불 증가, 생산증가는 (섬유) 4,800억원, (전자) 1조 1,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07.4월, KIEP 등 11개 연구기관)

□ 자동차의 경우 당초 한미 FTA 효과 분석시 연 8.1억불 수출증대가 기대되었음

ㅇ 관세 철폐시기가 일부 늦춰졌으나, 금번 추가협상시 그동안 우리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부품수출 증대(‘06년 25.9억불→’10년 40.8억불 전망) 등으로 동수준의 수출 증대가 기대됨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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