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OECD이사회 조선협상 중단 공식 결정 ”

“ OECD이사회 조선협상 중단 공식 결정 ”

- 협상국간 입장차이로 협상을 중단하기로 합의 -

- 국내 조선업계는 수주 경쟁 부담 덜 것으로 기대되어 환영 분위기 -

□ ‘10.12.17(금) OECD 이사회(파리)는 한국, 일본, EU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3期 OECD 조선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음

ㅇ 이번 OECD 조선협상은 지난 제110차 「OECD 조선작업반(Working Party6)」회의(‘10.4.12~13, 파리)에서 주요 조선국들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후 제111차(‘10.11.2~3, 파리)회의에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 선가규율(Price discipline)에 대한 협상국가들간의 의견 차이가 커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협상국은 협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OECD 조선작업반」은 2번에 걸친 전체 회의에서 다양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 진행을 모색하였으나, 지난 2기 협상(‘02~’05)에서 논의되었던 수준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음

□ 조선협상은 중단되었으나, 향후 「OECD 조선작업반」은 조선국가간에 유일한 협의체로 정부 보조금 등 국가간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 이번 조선협상 중단으로 국내 조선업계는 향후 가격관행과 관련된 분쟁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어 세계 조선시장 내 수주 경쟁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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