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여의도 면적의 10.8배(90.51㎢)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키로

여의도 면적의 10.8배(90.51㎢)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키로

- 개발불가능지역, 장기간 개발지연지역 등 12곳 대상 -

◈ 여의도 면적의 10.8배에 달하는 90.51㎢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고, 사업시행자 선정이나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개발지연 지역에 대한 조기개발이 추진됨.

◈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열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 지경부장관, 위원 : 10개 관계부처 장관 및

9인의 민간전문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ㅇ 내년 1~2월중 이들 지역을 정식 해제하기 위해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1. 경제자유구역 해제대상 지역

□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6개 지역 93개 단위지구(총면적 571㎢)가 지정되어 있으며, 금번 해제키로 한 곳은 다음 지역으로서 전체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5.9%에 달함.

ㅇ 먼저, 8개 지역 55.28㎢은 지자체와 협의가 이루어진 곳으로서

- 인천공항 순수공항면적(28.12㎢) : 경제자유구역 지정전 이미 개발과 입주가 완료된 곳으로 경자구역 지정으로 법적 충돌^*이 발생. 자유무역지역 및 IBC-Ⅱ 등 개발수요가 있는 곳만 존치

* 해당지역내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신공항건설촉진법 중복 적용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알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