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총력 지원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총력 지원

- 2.10(목), 대통령 주재 제80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개최 -

► 對신흥시장 정부간 산업협력 및 업계의 마케팅 지원을 강화

► 신성장동력, 조달시장, 방산물자, FTA 등 新무역분야 개척

► 수은 총여신 66조원, 무역보험 한도 200조원으로 확대 지원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10(목)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0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위한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함

ㅇ 올해에는 수출입은행이 66조원 규모의 여신을, 무역보험공사가 20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며,

ㅇ 앞으로도 수출금융기반을 확충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출자ㆍ출연(‘11년 각각 1,000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한편, 지식경제부는 금년도 수출입여건 점검을 통해 신흥시장 등 세계경제는 성장세이나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가 상승, 환율 하락, EUㆍ중국 등의 재정긴축 등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ㅇ 안정적인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확대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보고하였음

□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 중점추진과제로 ①신흥시장 개척, ②신무역분야 개척, ③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④수출금융 애로 해소, ⑤국가이미지를 활용한 수출 확대 등을 제시하고,

ㅇ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총력수출지원체계를 구축ㆍ가동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정부 중점추진과제 요약 >
분야		주요 내용

신흥시장 개척		◇ 고위급 채널 등을 활용한 산업협력 강화 ◇ 신흥시장 마케팅지원 강화 및 인프라 확대

신무역분야 개척		◇ 신성장동력의 수출산업화 : 상용화 성과 확산 ◇ 조달시장 공략 강화 : 유망기업 100개사 선정ㆍ지원 ◇ 방산물자 수출 지원역량 강화 ◇ FTA 시장기회 극대화 : FTA 활용정보 및 지원서비스 강화

수출금융 애로 해소		◇ 수출금융 지원 확대 ◇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수출기업 채산성 개선 도모

국가이미지를 활용한 수출 확대		◇ 한류 마케팅 확산 ◇ G20으로 높아진 코리아 프리미엄 활용

□ 참고로, 지식경제부는 작년 무역의날(11.30일)과 올해초 수출입 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11년 수출입실적 전망 : 수출 5,130억$, 수입 4,880억$, 수지 250억$ 흑자

< 무역 1조 달러 의의 >

◇ 무역 1조 달러는 진정한 경제대국의 지표로서,
세계에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지금까지 8개국에 불과

* 8개국 :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5개국에 불과(’09년 기준)

* 5개국 :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 이 국가들 중에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5천 달러 이상인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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