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11.2.25(금) 조석 성장동력실장 주재로 현대차, 한국GM 등 완성차 5개사와 주요 자동차 부품업계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함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추가협상 후 양국 정상간 서명이 이루어진 한미 FTA의 비준동향과 FTA 등을 활용한 자동차 부품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됨

□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미 FTA의 비준동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FTA활용을 위해 업계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또한, 조석 실장은 우리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 친환경차 등장 등 새로운 차원의 경쟁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고,

  ㅇ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완성차와 부품업계에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줄 것을 당부함

□ 이날 참석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한-미 FTA가 장기적 관점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우리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대해 공감함

  ㅇ 특히, 업계는 관세가 즉시철폐되는 자동차 부품 對美수출 확대에 높은 기대감을 표명하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함

□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FTA를 통한 수출환경 개선^*과 부품수출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민관이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하면 ‘15년 부품수출 300억불을 달성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 FTA체결 현황: 기발효(5건, 16개국), 타결(3건 29개국), 협상진행(7건, 12개국)

    ** 부품 수출추이(백만달러): (‘06)102.3→(’07)124.3→(‘08)139.5→(’09)117.1→(‘10)189.6

  ㅇ 최근 한미, 한-EU FTA 타결로 인해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으로의 수출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ㅇ 한국의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의 호평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수출이 증가 추세이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임

    -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산업은 내수 및 국내완성차사 위주의 공급구조로 인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글로벌 네트워크와 핵심기술 부족, 영세성으로 인해 수출역량이 부족한 편임

  ㅇ 이에, 정부는 부품수출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상반기 중 “자동차 부품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임

    - FTA 시장기회 극대화, 수주지원체계 구축, 부품업체의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수출전략 마련, 수출기업 기술역량 강화 등 업계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대책에 반영하기로 함

□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함

  ㅇ FTA 체결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되는 부품이 협정문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 특혜관세 대상이라는 증명이 필요함

    - 자동차 부품은 품목별로 상이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으나, 보통 해당제품의 세 번이 변경되거나, 역내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국내산 제품으로 인정됨^*

     * 한-미 FTA: 6단위 세 번변경(CTH) 또는 역내 부가가치 비율 35~55%이상
한-EU FTA: 6단위 세 번변경(CTH)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 이하

  ㅇ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과 수출 품목분류(HS코드 정보), 원재료 가격 및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등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며, FTA 원산지 증명 및 입증서류 보관 등 관리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함

    - 특히, 한-EU FTA에서 도입된 인증수출자제도^*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 전담자, 원산지 관리 시스템 등의 구비가 의무화되어 업계의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 원산지증명 및 검증대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출자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3년간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ㅇ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정보와 인력이 부족하고 원산지 증명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으로 FTA로 인한 관세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될 우려가 제기됨

□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원산지 증명시스템과 현행 온라인 무역시스템을 연계해, 원산지 정보 조회, 판정, 사후검증에 대비한 근거자료 보관 등 FTA관련 통합 정보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ㅇ 향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자동차부품업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함. 끝

붙임 : 자동차업계 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