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는 6.30일 현행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한 결과,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소비자 불만, 가격표시 미흡 등 효과가 미비하여 빙과 등 4개 품목은 오픈프라이스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힘

□ 오픈프라이스는 최종 판매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과거에 권장소비자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제도임

 ㅇ ‘99년 일부 가전, 의류 등에 최초로 도입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총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음

□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소비자원을 주관기관으로 그간의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해 왔음

 ㅇ 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전제품과 의류 등 품목은 전문할인점 출현, 가격인하 경쟁 등으로 전반적으로 물가 인하와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ㅇ 오픈프라이스가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작년 7월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된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은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서 잘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

  ㅇ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편차가 2~3배 가까이 나타나고,

  ㅇ 판매점의 가격표시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소비자가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혼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 제기

     * (소비자원 조사) 판매점에서의 평균 가격표시비율은 ‘08년 65.4%에서 ’11년 77.1%로 개선되었으나, 빙과․아이스크림 21.5%, 라면 48.8%, 과자 61.2% 등  가공식품은 낮게 나타남

     * (소비자원 조사) 권소가 표시금지로 인한 불편 여부 : 불편함 93.4%, 불편하지 않음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