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은경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5,781
-
첨부파일
0810 (참고자료) 가스산업과, 장애인 LPG승용차 제도개선.hwp [149.5 KB]
바로보기
장애인 LPG승용차 제도개선.pdf [133.6 KB]
바로보기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추진 - 5년 이상 사용 LPG차량 대상, 8월 11일 입법예고 - |
□ 지식경제부(최중경 장관)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8.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ㅇ 이번 조치는 최근 장애인의 LPG중고차 처분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함께 LPG수급안정,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게 된 것임
* 현재 장애인 등의 LPG 중고차는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4-5백만원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 (6만km 주행 중형차 기준)
□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6조)”에 따르면 LPG수급안정, 사용상 안전관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계층에 한하여 LPG 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用 92만대를 포함, 총 246만대의 LPG차량이 등록되어 있음
< LPG자동차 등록현황 (2010년 기준) >
|
구 분 |
등록대수 (천대) |
대당 연 평균 소비량(톤) |
총 소비량 (천톤) |
소비 비중 |
|
택 시 |
255 |
6.56 |
1,672 |
38% |
|
렌터카 |
119 |
2.85 |
339 |
8% |
|
장애인(유공자) |
924 |
0.90 |
832 |
19% |
|
일반인1) |
1,160 |
1.39 |
1,607 |
35% |
|
계 |
2,455 |
|
4,450 |
100% |
* 자료 : 택시 등록대수(통계청), 렌터카(국토해양부), 장애인 및 유공자/일반인 (자동차공업협회 통계자료 추정)
1) 경차, 하이브리드 승용차, 7인승이상 승용차 등은 일반인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