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 개최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 개최

- ‘12년부터 전기차 최고 6백만원 세제 혜택 -

□ 김황식 국무총리는 9.7(수) 15:00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과 ‘그린카 산업발전 전략’ 등 두 건에 대한 이행점검결과를 보고받고 보완대책을 논의하였음

* 그린카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서 ①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연료전지차, ②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 등을 의미

□ 김총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매달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ㅇ 그간 각 부처가 발표했던 주요 녹색성장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 김총리는 그동안 녹색성장 정책이 주로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과제에 집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집행단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ㅇ 녹색성장이 올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고 드린 정책들은 반드시 제대로 추진해서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을 위해 녹색위는 그동안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와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그린카 초기시장․보급기반 확충, 핵심부품 기술개발, 그린카 친화환경 조성 3대분야 13개과제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ㅇ 그린카 핵심기술개발, 그린카 친화환경 조성 등은 정상추진

ㅇ 다만, 그린카 초기시장․보급기반 확충은 높은가격과 수요처 발굴 애로로 전기차 보급에 한계가 있고, 보급과 충전인프라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여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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