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 부적절한 기술규제 사전예방

- 국표원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 발간, 全부처 보급-

□ 기업의 행정비용증가와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신제품의 시장진입 지연 등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술규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원장 성시헌)에서는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全 부처에 보급하였음

□ (기대효과) 매뉴얼에는 기술규제 도입시 검토내용을 제시함에 따라 규제 입안자들의 부적절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규제합리화를 위해 비규제 대안을 발굴하거나 전환하는 등의 문제해결 노력을 독려하도록 함

ㅇ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국표원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KS 등) 부조화, 과도한 절차,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시험·인증 중복 등을 평가하여 기업의 비용증가를 야기시키는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줄임

□ (추진경위) 국무조정실에서는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술규제와 관련한 법령의 내용중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리훈령으로 국표원이 범부처를 대상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함

ㅇ 이에 국표원은 손톱 밑 가시뽑기 등 기술규제개혁 차원에서 ‘13년부터 全부처를 대상으로 약 300여건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에따라 기술규제 도입시 검토해야할 주요한 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ㅇ국무조정실은 동 사안들을 검토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지침을 마련·배포(‘13.12.9)하고 국표원은 각 부처가 적용하기 쉽도록 지침에 따른 세부내용들을 규정한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음

□ (매뉴얼내용)내용에는 크게 기술규제의 적절성, 적합성, 경제성, 규제의 대안제시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검토방법을 세부해설과 그간 기술규제영향평가로부터 도출된 사례들을 제시하여 기술규제 입안자들이 최선의 규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기술규제 적절성 : 규제의 적용범위, 내용의 과학적 타당성, 국내외 규제와의 복잡성, 특정기업 및 개인 또는 부처에 대한 특혜부여 가능성, 시행전 충분한 대응시간 부여 및 규제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여부 등을 파악

*기술규제 적합성 : 기존의 법령, 시험·검사·인증, 국가표준(KS 등)과의 중복여부, 국가 및 국제표준과의 인용여부, WTO 협정 준수여부, 국제적합성평가체계 준수여부 등

*기술규제의 경제성 : 규제에 따른 표준이나 인증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출 비용 인상이나 원가 상승 분석, 규제가 제정됨으로써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원가절감, 매출증가, 손실감소 등)을 분석하는 내용

□ (향후계획) 앞으로 국표원에서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불필요한 기술규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부처에 배포한 매뉴얼에 따라 기술규제영향평가를 보다 철저히 하고 규제심사 결과에 대한 부처의 의견 수용여부도 모니터링 할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