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세계 섬유무역과 메가 FTA 영향

섬유산업은 많은 국가들이 직물 또는 의류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가장 글로벌화된 산업이며, 생산자와 글로벌 바이어 간 영향력의 불균형으로 전형적인 바이어 주도의 특성을 지닌다. 또한 여러 제조업 중 가장 보호성향이 짙어 선진국은 수입 의류에 대해 여전히 9~10%대의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섬유제품 수출규모는 2014년 기준 6,393억 달러이며, 이 중 의류가 67.9%, 직물 및 편물 18.5%, 원사 8.1%, 섬유 5.6%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섬유산업의 수직적 밸류 체인은 ①미국과 주변국, ②EU와 주변국, ③미국과 아시아, ④EU와 아시아, ⑤일본과 아시아 등 크게 5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최근 타결된 TPP 및 베트남-EU FTA의 누적조항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세계 섬유산업 공급망에 변화를 일으키고 다시 한국의 섬유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TPP와 EU-베트남 FTA는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여 보통 베트남 내에서 직물을 만드는 제직 및 편직 공정부터 시작되어 완성된 의류에 대해서만 FTA 특혜관세를 부여한다. 따라서 한국산 직물을 수입하여 생산한 의류는 EU 및 TPP 회원국으로 수출할 경우 FTA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EU-베트남 FTA는 매우 이례적으로 원산지 규정에 ‘한국산 직물(fabrics originating from Korea)'에 대해 베트남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누적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즉,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의류라 하더라도 EU에 수출시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아 FTA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아직까지 베트남이 원사 및 직물 자체 공급이 부족한 생산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정된 것으로 한국이 이 조항을 활용할 경우 베트남에 대한 섬유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의류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EU, 일본이 베트남산 의류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를 단행할 경우 베트남에 원사와 직물을 공급하는 한국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이 섬유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TPP 가입과 함께 베트남이 체결한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섬유업계는 TPP 발효, 한국의 TPP 가입 추진 상황 및 EU-베트남 FTA 발효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발효 이후의 공급 및 생산지도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출처 : (KITA)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_kita.jsp?pageNum=1&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rowCnt=20&search_word=&s_date1=&s_date2=&actionName=&sNo=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