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 2015년 합동 업무보고

 - 해외진출 촉진으로 역동적 혁신경제 구현 -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Part II 그룹(‘역동적인 혁신경제’)

 

 

□ 산업부‧미래부 등 5개 부처*는 1. 15. (목)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5년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주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 산업부, 미래부, 금융위, 방통위, 중기청

 ㅇ 이번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주제별로 부처 합동 보고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해외진출 촉진’ 부문(소주제 ③)을 총괄‧발표했다.

 

<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세부 추진 과제 >

① 창조경제 구현		② 미래대비 투자		③ 해외진출 촉진
‧ 혁신적 창조 인프라 확충   ‧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현   ‧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 미래성장동력 창출   ‧ 방송서비스 활성화		‧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 및 네트워크 확대   ‧ 정상외교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 중소‧중견기업의 시장개척 역량 강화

 

 ㅇ 아울러, 제조혁신 3.0(소주제 ①: ‘창조경제 구현’),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주력산업 고도화, 연구개발(이하, R&D)혁신(이상 소주제 ②: ‘미래대비 투자’) 등도 부처 합동으로 보고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진출 촉진(소주제 ③)
 
□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올해 수출 6천억 불, 외국인 투자 200억 불을 달성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고 말하고 다음과 같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우선 한․중 FTA를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우리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고, 나아가 한․중 FTA로 갖춰진 FTA 플랫폼을 활용하여 우리나라를 미․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기업의 비즈니스 활동기지화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하기로 했다.

 ◦ 두 번째로, 유망 신흥지역에서의 정상외교를 통해 에너지․인프라 진출을 확대하고, 문화콘텐츠․보건의료․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등의 분야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국내 기업과 외국 국부펀드 간의 제3국 공동 진출 등 해외진출 분야와 방식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 세 번째로, 중소․중견기업의 시장개척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2,400개의 내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기업화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해외진출 촉진” 업무계획(3대 분야 6대 전략) >

 

목표		해외진출 촉진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 (수출 6,000억 달러 달성,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유치)
추진 전략		FTA의 전략적 활용 및 네트워크 확대		정상외교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시장개척역량 강화
		한‧중 FTA 활용 및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구축   FTA 활용도 제고 및네트워크 확대		정상외교 성과 심화‧확산   해외진출 다변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방식 활성화

 

 < 주요내용 >

 도전
(Challenge)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 “해외진출”

(1) FTA의 전략적 활용 및 네트워크 확대 : FTA 체결 ⇨ FTA 활용

 

󰊱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하여 중국 내수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차이나데스크(China Desk)’를 설치(‘15. 3)해 원스톱으로 지원* 하기로 함.

     * China Desk를 통해 원산지 관리‧수출시장 개척‧비관세장벽 해소 등 종합지원

  ◦  중국의 주요 권역에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확대*하고, 현지 대형 유통망과 로컬 유통망을 연계해 우리 제품의 중국시장 유통을 지원함.

     * 중소기업 전용매장 : (‘14) 3개(칭다오, 베이징, 정저우) → (’15) 5개

  ◦  농수산식품․소비재 등 한․중 FTA 유망 품목을 개발하여 FTA 활용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높은 인기를 활용해 대(對)중국 서비스 진출 강화.

 

󰊲 FTA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거점, 제3국 기업의 중국향(向) 비즈니스 거점화(化)를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약.

  ◦ R&D․창업, 물류, 문화콘텐츠, 금융 등의 분야에서 이미 구축한 기반여건(인프라)과 FTA 플랫폼 효과를 연계해 중국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허브로 도약을 추진.

  ◦ 경제자유구역‧새만금 등 경제특구에 대한 규제완화와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투자매력도 제고도 병행.

󰊳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을 65%까지 높이고(‘14년 60.4%), 신흥 유망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을 통해 FTA 네트워크 지속 확대.

  ◦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안내 및 컨설팅 지원, 농수산‧생활용품 등 활용부진 업종 특화 지원,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을 향상.
     * 원산지기준 관련 대응사례 (A 직물제조회사)

      : 주생산품이 한미FTA의 ‘얀 포워드(yarn forward)’ 원산지 적용기준으로 FTA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관세 즉시 철폐 품목’에 해당하는 직물을 새로 개발하여 수출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남아시아국가연합(RCEP) 등 아태지역 지역경제통합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기존 FTA(ASEAN, 인도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향상(Upgrade), 중남미 등과 FTA 조기 협상과 중앙아․아프리카 등과 공동연구 추진함.

(2) 정상외교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제조업 ⇨ 다변화(콘텐츠, 보건의료 등)

 

󰊱 기 순방지역 등에서의 추가 성과 창출, 유망 신흥지역에 대한 정상외교 확산체계 마련 등으로 정상외교 성과를 심화․확산.

  ◦  정상방한 초청, 고위급 협의체 정례 운영 등을 통해 수주를 지원하여,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운영계약 등 주요 프로젝트 100억 달러 이상 수주 추진.

  ◦  유망 신흥지역 대상 정상외교를 통해 에너지‧인프라 및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하고, 기업수요를 반영한 사전기획, 민관 공동의제 발굴 등으로 성과 극대화.

  ◦  ‘경제외교 성과확산 협의회’ 구성, 성공사례․지원정보 홍보강화(가이드북 배포) 등, 정상외교 성과 공유․확산체계 마련

 

󰊲 문화콘텐츠․보건의료․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등으로 해외진출 분야를 다양화하고, 진출방식도 제3국 공동진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등으로 다변화.

     * (문화콘텐츠)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펀드(2,000억원) 조성, 패션 등 한류 유관산업 패키지 진출
     * (보건의료) 병원 건립․운영, 의료정보시스템 수출, 디지털병원 및 원격진료시스템 해외진출 등
     * (ICT) 통합 물관리 시스템, 개도국에 대한 전자정부 시스템 등 ICT 기반 수출 확대
     * (제3국 공동진출) 중동 국부펀드, 다자개발은행(MDB) 등과 협력‧연계를 통한 제3국 공동진출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대기업 해외 유통망 활용, 대․중소기업 상생 수주사업단 활동 등

  ◦ 아울러,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해 1만2천명의 해외 취업․창업․인턴 진출 지원.(‘14년 10,650명)

     * (사례) UAE 원전수주와 연계, ‘15년 3천여 명 진출 예정
(3)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 대기업 중심 ⇨ 대기업 + 중소․중견

 

󰊱 2015년에 2,400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 35%(‘14년 34%) 달성.

  ◦ 무역․기술 전문인력 100여명을 프로젝트 매니저(PM)으로 지원하고 수출지원기관 협업으로 8개 기관 23개 지원사업 통합․연계 등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

  ◦ 선진국 경기 회복세와 FTA를 활용하여 소비시장 진출 및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확대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통합무역정보(TradeNAVI)** 제공.

     * 선진국 대상 해외전시회(123회). 무역사절단(51회), 글로벌 파트너십(GP: Global  Partnership)상담회(60회) 등 확대
    ** 신흥시장 중심의 정보제공 대상국 확대(49→58개국), 모바일 서비스 강화 등

  ◦  전문무역상사 추가 지정*을 통해 내수기업의 간접수출 확대

     * (‘14년) 167개 →(’15년) 270여개

 

󰊲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방식을 활성화

  ◦  중소․중견기업 상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아마존(Amazon: 미국), 타오바오(淘宝: 중국 등) 입점 확대,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전용관 확대* 등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 한국식품 전용관 운영현황 : (현재) 중국 1호점(b2c), 알리바바(b2b) → (계획)일본 라쿠텐, 호주 ebay

  ◦  알리바바(Alibaba)와 파워셀러 양성 및 세방(Xidibuy)과 한국관 소싱 등 중국 전자상거래 선도기업과 협력 확대, 인천-칭다오 간 해상배송 간이통관체계 구축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반을 확충.

  ◦  미국․유럽연합․호주 등 주요 선진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중남미․독립국가연합(CIS) 등에 대한 방산․치안․보건의료 분야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간의 거래(G2G: government to government) 수출 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민간재원 결합제공 등 해외진출 관련 효과적인 금융 지원체제를 마련.

     *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규모 :　(‘14년) 74.5조원 → (’15년) 79.5조원

2. 창조경제 구현(소주제 ①) 및 미래대비 투자(소주제 ②) 관련
 
ㅇ 한편, ‘창조경제 구현’과 ‘미래대비 투자’ 소주제에 포함한 산업부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다.

 

□ (제조업 혁신 3.0) ‘제조업 혁신 3.0전략’도 본격 이행하여 생산현장, 제품 등 제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기로 함.

 ㅇ 올해부터 생산현장에 IT를 결합한 스마트공장을 확산해, ’20년까지 2․3차 기업을 중심으로 1만개 공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기로 함.

   * ’15년 뿌리업종 대표기업(6개사) 모델공장 구축 및 3대 트랙(개별기업․업종 ․산단)을 활용한 맞춤형 스마트공장 보급 추진(’15, 700개)

   -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사물인터넷, 입체(3D)프린팅 등 스마트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

 ㅇ 13대 산업엔진 등 주력 제조업별 차세대 제품개발을 조기 가시화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세계적인 제조업 주도권을 강화함.

   * 예) 자동차 - 스마트자동차, 조선 - 친환경 LNG 추진선, 반도체 - 한국형 중앙처리장치(CPU) 코어, 디스플레이 - 대면적 고신뢰 패널, 기계 -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등

   -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을 조기 제품화하는 징검다리 프로젝트도 추진.

   * 예) 항공 : (’17년 목표) 어군탐지용 틸트로터 무인기 - (’23년 목표) 고속-수직이착륙 무인기로봇 : (’17년 목표) 병원 물류로봇 - (’23년 목표) 지능형 로봇

 ㅇ 아울러, 핵심소재․부품, 소프트파워(디자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SW_) 등 우리가 부족한 원천 경쟁역량을 제고하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

   * 스마트․친환경 등 미래 유망분야 핵심 소재․부품 개발(’17년까지 2,400억원)
  **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확대 등 제조업 소프트파워 고급인력 양성기반 확충

□ (에너지 신산업)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으로 에너지 신산업 분야 성과도 조기 도출하겠다고 밝힘

 ◦ 시장 초기 단계의 산업은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보급사업도 확대하여 자생적인 시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시장확산형 사업모델	추 진 계 획
전기차 서비스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유료 충전서비스, 배터리 리스 사업을 금년에 신설하여 운영
에너지저장장치(ESS)․에너지관리시스템(EMS)통합서비스	‧사업자 수익성 제고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관련 전기 요금제를 개선하고, 주파수 추종 등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보급도 확대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	‧발전자원 대비 수요자원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여, ‘15년에는 수요자원을 170만kW 수준으로 확보
태양광 대여	‧지원 대상을 기존의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로 확대하여 총 5,000가구를 목표로 추진

 

◦ 또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통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이러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음

 

시장창출형 사업모델	추 진 계 획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울릉도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융합한 독립형 발전원을 시범 구축, 국내 2개 이상 도서로 확대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로 영농시설 난방을 지원.당진화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우선 착수하고, 추후 전국 확대

 

◦ 특히, 에너지 자립섬 프로젝트 등 해외 진출이 용이한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국제기금(GCF, ODA, ECDF 등)을 활용해 아세안 등 전력부족 국가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 (지역 창조경제 확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특화산업 및 지역 혁신기관･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에 창조경제가 확산하겠음.

 ◦ 기획-집행-성과확산 등 지역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가시적인 창조경제 성과를 지역에 확산하겠음.

 ◦ 노후산단을 혁신 산업단지로 재창조(’14년 7개 → ’15년 15개)하여 산업단지를 ‘제조업 혁신 3.0 전략’ 구현의 출발점으로 만들어가겠음.

□ (R&D 혁신) 국가 연구개발(R&D) 투자규모는 이미 세계적 수준(GDP 대비 R&D투자비중은 세계1위 수준)이나 기술사업화 등 질적성과가 낮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함.

 ◦ 산학연간 오픈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연에 대한 성과제고 방안과 특허․논문중심의 평가체계를 산학연 협력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 등이 포함할 예정임.

 

□ 업무보고에 이어 '한․중 FTA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는, 한․중 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및 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함.

 ㅇ 이 토론에는 기업인․전문가․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중 FTA를 계기로 한 제조업 혁신, 중국 진출을 겨냥한 글로벌 기업의 고부가 투자유치 확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짐.